4.16 민주시민교육원

제1조 (개인정보의 처리 목적, 항목 및 보유기간)

① 4.16민주시민교육원에서는 개인정보를 다음의 목적을 위해 처리합니다. 처리하고 있는 개인정보는 다음의 목적 이외의 용도로 이용되지 않으며, 이용 목적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개인정보보호법 제18조에 따라 별도의 동의를 받는 등 필요한 조치를 이행할 예정입니다.

② 4.16민주시민교육원의 연수 운영·관리 등 소관업무 수행을 위해 처리하는 개인정보의 항목은 다음과 같습니다

① 4.16민주시민교육원은 개인정보보호법 제18조(개인정보의 목적외 이용·제공 제한)에 따라 원칙적으로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를 수집·이용 목적으로 명시한 범위 내에서 처리하며, 다음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정보주체의 사전 동의 없이는 본래의 목적 범위를 초과하여 처리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지 않습니다. 

    1. 정보주체로부터 별도의 동의를 받은 경우

    2.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3. 정보주체 또는 그 법정대리인이 의사표시를 할 수 없는 상태에 있거나 주소 불명 등으로 사전 동의를 받을 수 없는 경우로서 명백히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급박한 생명, 신체, 재산의 이익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통계작성 및 학술연구 등의 목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특정 개인을 알아 볼 수 없는 형태로 개인정보를 제공하는 경우 

    5. 개인정보를 목적 이의 용도로 이용하거나 이를 제3자에게 제공하지 아니하면 다른 법률에서 정하는 고관 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로서 보호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친 경우 

    6. 조약, 그 밖의 국제협정의 이행을 위하여 외국정보 또는 국제기구에 제공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7. 범죄의 수사와 공소의 제기 및 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8. 법원의 재판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9. 형(刑) 및 감호, 보호처분의 집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제3조 (개인정보의 추가적인 이용·제공의 기준 등)

4.16민주시민교육원은 법 제15조제3항 또는 제17조제4항에 따라 정보주체의 동의없이 개인정보를 이용 또는 제공(이하 “개인정보의 추가적인 이용 또는 제공”이라 한다)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고려사항에 대해 판단하여 시행합니다.

1. 당초 수집 목적과 관련성이 있는지 여부

2. 개인정보를 수집한 정황 또는 처리 관행에 비추어 볼 때 개인정보의 추가적인 이용 또는 제공에 대한 예측 가능성이 있는지 여부

3. 정보주체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하는지 여부

4. 가명처리 또는 암호화 등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하였는지 여부

제4조 (정보주체와 법정대리인의 권리∙의무 및 그 행사 방법)

① 정보주체(만 14세 미만은 법정대리인)는 4.16민주시민교육원에 대해 언제든지 다음 각 호의 개인정보 보호 관련 권리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1. 개인정보 열람요구

2. 오류 등이 있을 경우 정정 요구

3. 삭제요구

4. 처리정지 요구

② 제1항에 따른 권리 행사는 4.16민주시민교육원에 대해 교육부 개인정보 보호지침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서면, 전자우편, 모사전송(FAX) 등을 통하여 하실 수 있으며 4.16민주시민교육원은 이에 대해 지체 없이 조치하겠습니다.

③ 정보주체가 개인정보의 오류 등에 대한 정정 또는 삭제를 요구한 경우에는 4.16민주시민교육원은 정정 또는 삭제를 완료할 때까지 당해 개인정보를 이용하거나 제공하지 않습니다.

④ 제1항에 따른 권리 행사는 정보주체의 법정대리인이나 위임을 받은 자 등 대리인을 통하여 하실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교육부 개인정보 보호지침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른 위임장을 제출하셔야 합니다. 

* 개인정보 열람  : 정보주체는 개인정보처리자에게 열람요구서 제출, 4.16민주시민교육원은 10일 이내 열람통지

* 개인정보 정정·삭제 : 정보주체는 개인정보처리자에게 정정·삭제 요구서 제출, 4.16민주시민교육원은 10일이내 정정·삭제 결과 통지

* 개인정보 처리정지 : 정보주체는 개인정보처리자에게 처리정지요구서 제출, 4.16민주시민교육원은 10일이내 처리정지 결과 통지

⑤ 개인정보 열람 및 처리정지 요구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35조 제4항, 제37조 제2항에 의하여 정보주체의 권리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 법률에 따라 열람이 금지되거나 제한되는 경우

- 다른 사람의 생명·신체를 해할 우려가 있거나 다른 사람의 재산과 그 밖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 조세의 부과·징수 또는 환급에 관한 업무

- 「초·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에 따른 각급학교와 「평생교육법」에 따른 평생교육시설,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라 설치된 고등교육기관에서의 성적 평가 또는 입학자 선발에 관한 업무

- 학력·기능 및 채용에 관한 시험, 자격심사에 관한 업무

- 보상금·급부금 산정 등에 대하여 진행 중인 평가 또는 판단에 관한 업무

- 다른 법률에 따라 진행 중인 감사 및 조사에 관한 업무

⑥ 개인정보의 정정 및 삭제 요구는 다른 법령에서 그 개인정보가 수집 대상으로 명시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삭제를 요구할 수 없습니다.

 

제5조 (개인정보의 파기에 관한 사항)

① 개인정보 파일의 보유 목적 달성 등 당해 개인정보파일의 보유가 불필요하게 된 경우 당해 개인정보파일을 지체 없이 파기합니다. 다만, 다른 법률에 따라 보존하여야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습니다.

   1. 파기절차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는 처리목적 달성 후 즉시 또는 내부 방침 및 기타 관련 법령에 따라 일정기간 저장된 후 파기됩니다. 이 때, 일정기간 저장된 개인정보는 법률에 의한 경우가 아니고서는 다른 목적으로 이용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