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16민주시민교육원은 개인정보보호법 제30조에 따라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를 보호하고 이와 관련한 고충을 신속하고 원활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처리방침을 수립ㆍ공개합니다.
4.16민주시민교육원은 관련 법령의 규정에 따라 수집ㆍ보유 및 처리하는 개인정보를 공공 업무의 적절한 수행과 국민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적법하고 적정하게 취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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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개인정보의 처리 목적, 항목 및 보유기간)
① 4.16민주시민교육원에서는 개인정보를 다음의 목적을 위해 처리합니다. 처리하고 있는 개인정보는 다음의 목적 이외의 용도로 이용되지 않으며, 이용 목적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개인정보보호법 제18조에 따라 별도의 동의를 받는 등 필요한 조치를 이행할 예정입니다.
② 4.16민주시민교육원의 연수 운영·관리 등 소관업무 수행을 위해 처리하는 개인정보의 항목은 다음과 같습니다
학교에서 수집, 보유하고있는 개인정보 파일 표입니다. 개인정 파일명, 보유근거, 보유목적, 수집항목, 보유기간으로 구성되어있습니다.
개인정보파일명 |
보유근거 |
보유목적 |
수집항목 |
보유기간 |
민원처리부 |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
2018년도 정부산하공공기관 기록물관리지침 |
민원접수 및 처리 관리 |
이름, 주소, 전화번호 |
10년 |
교육 예약자 명부 |
정보주체 동의 |
교육 예약 신청 |
이름, 휴대전화번호, 일반전화번호, 거주시군, 학년반, 소속, 직위 |
1년 |
방문 예약자 명부 |
정보주체 동의 |
방문 예약 신청 |
이름, 휴대전화번호, 일반전화번호, 단체명, 단체대표번호 |
1년 |
제2조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
① 4.16민주시민교육원은 개인정보보호법 제18조(개인정보의 목적외 이용·제공 제한)에 따라 원칙적으로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를 수집·이용 목적으로 명시한 범위 내에서 처리하며, 다음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정보주체의 사전 동의 없이는 본래의 목적 범위를 초과하여 처리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지 않습니다.
1. 정보주체로부터 별도의 동의를 받은 경우
2.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3. 정보주체 또는 그 법정대리인이 의사표시를 할 수 없는 상태에 있거나 주소 불명 등으로 사전 동의를 받을 수 없는 경우로서 명백히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급박한 생명, 신체, 재산의 이익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통계작성 및 학술연구 등의 목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특정 개인을 알아 볼 수 없는 형태로 개인정보를 제공하는 경우
5. 개인정보를 목적 이의 용도로 이용하거나 이를 제3자에게 제공하지 아니하면 다른 법률에서 정하는 고관 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로서 보호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친 경우
6. 조약, 그 밖의 국제협정의 이행을 위하여 외국정보 또는 국제기구에 제공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7. 범죄의 수사와 공소의 제기 및 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8. 법원의 재판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9. 형(刑) 및 감호, 보호처분의 집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제3조 (개인정보의 추가적인 이용·제공의 기준 등)
4.16민주시민교육원은 법 제15조제3항 또는 제17조제4항에 따라 정보주체의 동의없이 개인정보를 이용 또는 제공(이하 “개인정보의 추가적인 이용 또는 제공”이라 한다)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고려사항에 대해 판단하여 시행합니다.
1. 당초 수집 목적과 관련성이 있는지 여부
2. 개인정보를 수집한 정황 또는 처리 관행에 비추어 볼 때 개인정보의 추가적인 이용 또는 제공에 대한 예측 가능성이 있는지 여부
3. 정보주체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하는지 여부
4. 가명처리 또는 암호화 등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하였는지 여부
제4조 (정보주체와 법정대리인의 권리∙의무 및 그 행사 방법)
① 정보주체(만 14세 미만은 법정대리인)는 4.16민주시민교육원에 대해 언제든지 다음 각 호의 개인정보 보호 관련 권리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1. 개인정보 열람요구
2. 오류 등이 있을 경우 정정 요구
3. 삭제요구
4. 처리정지 요구
② 제1항에 따른 권리 행사는 4.16민주시민교육원에 대해 교육부 개인정보 보호지침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서면, 전자우편, 모사전송(FAX) 등을 통하여 하실 수 있으며 4.16민주시민교육원은 이에 대해 지체 없이 조치하겠습니다.
③ 정보주체가 개인정보의 오류 등에 대한 정정 또는 삭제를 요구한 경우에는 4.16민주시민교육원은 정정 또는 삭제를 완료할 때까지 당해 개인정보를 이용하거나 제공하지 않습니다.
④ 제1항에 따른 권리 행사는 정보주체의 법정대리인이나 위임을 받은 자 등 대리인을 통하여 하실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교육부 개인정보 보호지침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른 위임장을 제출하셔야 합니다.
* 개인정보 열람 : 정보주체는 개인정보처리자에게 열람요구서 제출, 4.16민주시민교육원은 10일 이내 열람통지
* 개인정보 정정·삭제 : 정보주체는 개인정보처리자에게 정정·삭제 요구서 제출, 4.16민주시민교육원은 10일이내 정정·삭제 결과 통지
* 개인정보 처리정지 : 정보주체는 개인정보처리자에게 처리정지요구서 제출, 4.16민주시민교육원은 10일이내 처리정지 결과 통지
⑤ 개인정보 열람 및 처리정지 요구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35조 제4항, 제37조 제2항에 의하여 정보주체의 권리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 법률에 따라 열람이 금지되거나 제한되는 경우
- 다른 사람의 생명·신체를 해할 우려가 있거나 다른 사람의 재산과 그 밖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 조세의 부과·징수 또는 환급에 관한 업무
- 「초·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에 따른 각급학교와 「평생교육법」에 따른 평생교육시설,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라 설치된 고등교육기관에서의 성적 평가 또는 입학자 선발에 관한 업무
- 학력·기능 및 채용에 관한 시험, 자격심사에 관한 업무
- 보상금·급부금 산정 등에 대하여 진행 중인 평가 또는 판단에 관한 업무
- 다른 법률에 따라 진행 중인 감사 및 조사에 관한 업무
⑥ 개인정보의 정정 및 삭제 요구는 다른 법령에서 그 개인정보가 수집 대상으로 명시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삭제를 요구할 수 없습니다.
제5조 (개인정보의 파기에 관한 사항)
① 개인정보 파일의 보유 목적 달성 등 당해 개인정보파일의 보유가 불필요하게 된 경우 당해 개인정보파일을 지체 없이 파기합니다. 다만, 다른 법률에 따라 보존하여야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습니다.
1. 파기절차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는 처리목적 달성 후 즉시 또는 내부 방침 및 기타 관련 법령에 따라 일정기간 저장된 후 파기됩니다. 이 때, 일정기간 저장된 개인정보는 법률에 의한 경우가 아니고서는 다른 목적으로 이용되지 않습니다.
<개인정보파일 파기 절차>
[개인정보처리자]개인정보파일 파기 요청서 제출 => [개인정보 보호책임자]개인정보파일 파기 검토 => [개인정보 보호책임자]개인정보파일 파기 승인 => [개인정보처리자]개인정보파일 파기 => [개인정보처리자]개인정보파일 등록 삭제요청 =>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개인정보파일 파기 관리대장 작성, 공개된 개인정보파일 등록 삭제 (intra.privacy.go.kr)(개인정보처리방침 정비)
< 개인정보 일부 파기 절차 >
[개인정보처리자]개인정보파일 파기 관리대장 작성 => [개인정보 분야별책임자]개인정보 파기 검토 => [개인정보 분야별책임자]개인정보 파기 승인 => [개인정보처리자]개인정보 파기 => [개인정보처리자]개인정보 파기 결과 보고 => [개인정보 분야별책임자]개인정보 파기 결과 확인
2. 파기기한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는 보유기간이 만료된 경우 보유기간의 종료일로부터 5일 이내에, 개인정보의 처리 목적 달성, 해당 업무의 폐지 등 그 개인정보가 불필요하게 되었을 때에는 개인정보의 처리가 불필요한 것으로 인정되는 날로부터 5일 이내에 그 개인정보를 파기합니다.
3. 파기방법
4.16민주시민교육원은 개인정보를 파기할 경우 다음 중 어느 하나의 조치를 하여야 합니다.
- 완전파괴(소각·파쇄 등)
- 전용 소자장비를 이용하여 삭제
- 데이터가 복원되지 않도록 초기화 또는 덮어쓰기 수행
- 개인정보 일부 파기시 전자적 파일은 개인정보 삭제 후 복구 및 재생되지 않도록 관리․감독하고, 기록물, 인쇄물, 서면, 그 밖의 기록매체인 경우는 해당 부분을 마스킹, 천공 등으로 삭제
제6조 (개인정보 자동 수집 장치의 설치·운영 및 거부에 관한 사항)
① 4.16민주시민교육원에서 운영하는 홈페이지는 이용자에게 개인형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이용정보를 저장하고 수시로 불러오는 '쿠키(cookie)'를 사용합니다.
② 쿠키는 웹사이트를 운영하는데 이용되는 서버(http)가 이용자의 컴퓨터 브라우저에게 보내는 소량의 정보이며 이용자들의 PC 컴퓨터내의 하드디스크에 저장되기도 합니다.
1. 쿠키의 사용 목적 : 자주 찾는 서비스를 설정할 수 있도록 하여 이용자에게 최적화된 정보 제공을 위해 사용됩니다.
2. 쿠키의 설치·운영 및 거부 : 웹브라우저 상단의 도구 > 인터넷 옵션 > 개인정보 메뉴의 옵션 설정을 통해 쿠키 저장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3. 쿠키 저장을 거부할 경우 개인형 서비스 이용에 어려움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제7조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 조치)
① 4.16민주시민교육원은 개인정보보호법 제29조에 따라 개인정보가 분실, 도난, 변조 또는 훼손되지 않도록 내부관리계획 수립, 접속기록 보관 등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기술적, 관리적, 물리적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② 관리적 조치
1. 개인정보를 취급하는 담당직원의 수를 최소화하고 접근권한을 담당자에게 한정
2. 전직원 및 업무담당자에 대한 정기적인 교육실시
3. 개인정보취급자가 개인정보시스템에 접속한 기록을 최소 1년 보관·관리
③ 기술적 조치
1. 개인정보가 기록된 전산파일은 암호화 등을 통하여 안전하게 저장·관리
2. 중요 데이터 전송시 암호화 적용
3. 웹서비스 구간에 웹방화벽, 개인정보필터링시스템 적용
4. 해킹, 바이러스 등에 의한 개인정보 유출 및 훼손을 탐지·차단하기위한 보안장비와 보안프로그램을 설치하고 주기적인 갱신·점검 실시
④ 물리적 조치
1. 개인정보처리시스템은 외부로부터 접근이 통제된 구역에 설치되어 있으며 이에 대한 출입통제 체계를 구축·운영
⑤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행정자치부고시 제2017-제1호)”을 준수하여 개인정보를 처리하고 있습니다.
제8조 (개인정보보호책임자 및 분야별 책임자 지정)
① 4.16민주시민교육원은 개인정보를 보호하고 개인정보와 관련한 불만을 처리하기 위하여 아래와 같이 개인정보보호 책임자 및 분야별 책임자를 지정하고 있습니다.
구분 |
담당자 |
이메일 |
전화번호 |
개인정보 보호 책임자 |
교육연수부장 |
ojg2430@korea.kr |
031-229-7630(Fax 031-229-7679) |
개인정보 보호 담당자 |
주무관 차경근 |
cpresent01@korea.kr |
031-229-7633(Fax 031-229-7679) |
* 주소 : 우)15354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적금로 134
<개인정보보호 분야별 책임자>
* 교육연수부 : 교육연수부장 오재길 * 운영지원부 : 운영지원부장 이유진
* 기억관운영실 : 기억관운영실장 이지성
제9조 (개인정보 열람, 정정·삭제, 처리정지 요구)
① 정보주체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35조 ~ 제38조에 따른 개인정보의 열람, 정정·삭제, 처리정지를 아래의 부서에 요구할 수 있습니다. 4.16민주시민교육원은 정보주체의 개인정보 열람, 정정·삭제, 처리정지 청구가 신속하게 처리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개인정보파일명 |
개인정보처리 부서명 |
담당자 |
전화번호 |
민원처리부 |
운영지원부 |
공혜영 |
031-229-7653 |
교육 예약자 명부 |
교육연수부 |
오정민 |
031-229-7634 |
방문 예약자 명부 |
기억관운영실 |
조영재 |
031-229-7662 |
② 정보주체는 제1항의 열람청구 접수·처리부서 이외에, 행정안전부의 개인정보보호 종합포털(www.privacy.go.kr)을 통하여도 개인정보 열람청구를 하실 수 있습니다. 행정안전부 개인정보보호 종합지원 포털 → 민원마당 → 개인정보 열람 등 요구 (본인확인을 위하여 아이핀(I-PIN)이 있어야 함)
제10조 (권익침해 구제방법)
정보주체는 개인정보 침해로 인한 피해를 구제 받기 위하여 개인정보 분쟁조정위원회, 한국인터넷진흥원 개인정보 침해-신고센터 등에 분쟁해결이나 상담 등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아래의 기관은 4.16민주시민교육원과는 별개의 기관으로서, 4.16민주시민교육원의 자체적인 개인정보 불만처리, 피해구제 결과에 만족하지 못하시거나 보다 자세한 도움이 필요하시면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개인정보 분쟁조정위원회 : 1833-6972 (www.kopico.go.kr)
▶ 개인정보 침해신고센터 : (국번없이) 118 (privacy.kisa.or.kr)
▶ 대검찰청 사이버수사과 : (국번없이) 1301 (www.spo.go.kr)
▶ 경찰청 사이버안전국 : (국번없이) 182 (ecrm.cyber.go.kr)
또한, 개인정보의 열람, 정정·삭제, 처리정지 등에 대한 정보주체의 요구에 대하여 공공기관의 장이 행한 처분 또는 부작위로 인하여 권리 또는 이익을 침해 받은 자는 행정심판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중앙행정심판위원회(www.simpan.go.kr)의 전화번호 안내 참조
제11조 (개인정보처리방침의 변경)
4.16민주시민교육원 개인정보처리방침은 시행일로부터 적용되며 법령 및 방침에 따른 변경내용의 추가, 삭제 및 정정이 있을 경우 4.16민주시민교육원 홈페이지를 통해 게시하겠습니다.
■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관리방침 ■
- 4.16민주시민교육원은(이하“교육원”이라 한다)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관리방침을 마련하여 영상정보가 어떠한 용도와 방식으로 이용·관리되고 있는지 알려드립니다.
1.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근거 및 설치 목적
「개인정보보호법」 제25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다음과 같은 목적으로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운영합니다.
- 공개공간 : 시설안전 및 화재 예방, 방문객 사고 및 범죄 예방, 차량 도난 및 파손방지
* 주차장 설치 : 주차대수 30대를 초과하는 규모의 경우 「주차장법 시행규칙」 제6조제1항 근거
- 비공개공간 : 전시·시설물 보안 및 안전사고 예방 및 확인
2. 설치 대수, 설치 위치 및 촬영범위
건물동 |
설치대수 |
촬영범위 |
성능 |
본관동(미래희망관) |
15대 |
- 1층 내·외부 (전·후면 출입구 포함)
- 2층 교육실 복도
- 4층 민주홀,시민홀 |
200만화소 이상 |
별관동(기억관) |
48대 |
- 지하 주차장
- 1층 내·외부 (광장, 전·후면 출입구 포함)
- 2~3층 기억교실 및 복도
- 4층 하늘공원 및 출입구 |
200만화소 이상 |
3. 관리책임자 및 접근권한자
귀하의 영상정보를 보호하고 개인영상정보와 관련한 불만을 처리하기 위하여 아래와 같이 개인영상정보 보호책임자를 두고 있습니다.
관리책임자 및 접근권한자
구분 |
이름 |
직위 |
전화번호 |
관리책임자 |
오재길 |
교육연수부장 |
031-229-7630 |
접근권한자(업무담당자) |
차경근 |
주무관 |
031-229-7633 |
4. 영상정보 촬영시간, 보관기간, 보관장소 및 처리방법
4. 영상정보 촬영시간, 보관기간, 보관장소 및 처리방법
촬영시간 |
보관기간 |
보관장소 |
24시간 |
촬영일로부터 30일 이내 |
통신실(통제구역) |
- 처리방법 : 개인영상정보의 목적 외 이용, 제3자 제공, 파기, 열람 등 요구에 관한 사항을 기록·관리하고, 보관기간 만료시 복원이 불가능한 방법으로 영구 삭제(출력물의 경우 파쇄 또는 소각)합니다.
5. 개인영상정보 확인 방법 및 장소에 관한 사항
- 확인방법 : 정보주체는 영상정보 관리책임자에게 영상정보 열람을 요청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개인영상정보 열람‧존재확인 청구서(표준개인정보보호지침 별지서식 제2호)를 작성, 제출하여야 합니다.
- 확인장소 : 4.16민주시민교육원 통신실
6. 정보주체의 영상정보 열람 등 요구에 대한 조치
개인영상정보에 관하여 열람 또는 존재 확인·삭제를 원하는 경우 언제든지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자에게 요구하실 수 있습니다. 단, 촬영된 개인영상정보 및 명백히 정보주체의 급박한 생명, 신체, 재산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한 개인영상정보에 한정되며 열람시 요청자 본인이거나 정당한 대리인인지 확인을 위한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등의 신분증명서가 요구됩니다. 또한 정보주체의 개인영상정보 열람 등 요구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해당하는 경우 요구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 이때에는 거부사유를 10일 이내에 서면으로 정보주체에게 통지하여 드리겠습니다.
가. 범죄수사·공소유지·재판수행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나. 개인영상정보의 보관기간이 경과하여 파기한 경우
다. 그 밖에 정보주체의 열람 요구를 거부할 만한 정당한 사유가 존재하는 경우
7. 영상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교육원에서 처리하는 영상정보는 암호화 조치 등을 통하여 안전하게 관리되고 있습니다. 또한 개인영상정보보호를 위한 관리적 대책으로서 개인정보에 대한 접근 권한을 차등부여 하고 있고, 개인영상정보의 위·변조 방지를 위하여 개인영상정보의 생성 일시, 열람 시 열람 목적,열람자,열람 일시 등을 기록하여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 외에도 개인영상정보의 안전한 물리적 보관을 위하여 잠금장치를 설치하고 있습니다.
8. 개인정보 처리방침 변경에 관한 사항
이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관리방침은 2023년 1월 13일에 개정하였으며 법령·정책 또는 보안기술의 변경에 따라 내용의 추가·삭제 및 수정이 있을 시에는 시행하기 최소 7일 전에 교육원 홈페이지를 통해 변경사유 및 내용 등을 공지하도록 하겠습니다.